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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1)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혜택,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법규위반, 사고 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즉,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의 좋은 점수를..

도움되는 정보 2023. 8.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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